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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 현장입니다.
E/S적용과 관련 E/S신청일전 수령한 기성금에 대한 제외금액산정시 제경비(산재보험료,안전관리비,고용보험료,환경보전비)부분의 금액을 1.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제외해야하는지?
2.혹은 실제 기성수령한 기성금액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갑의견: 수령한 기성의 제경비를 비록 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게 신청하더라도 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을의견: 수령한 기성의 제경비를 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게 신청하여 기성을 수령하였음으로 수령한 금액만큼 제외해야 한다.
위 두 의견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조정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는 것인 바, 이떄,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중에서 기 시공하여 물가변동조정신청전에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그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성대가는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경비도 실제 기성대가에 포함된 제 경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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