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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검토중 공산품에 국산공산품과 외산공산품의 구분이 모호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 전체 단가는 국산공산품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 물품은 특허공법으로 지정에 따라 외산자재로 확정되어 있는데 이 외산자재를 외산공산품으로 지정시 문제가 되는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1)저의 현장은 oo 매립현장으로서
- 기타공사로 내역입찰공사이며
- 공사비는 개략 70억
2) 예정가 산출시 특허품으로 지정, 국내업체에서 견적처리후 1식 단가로 결정
3) 자재는 특허지정에 따라 외산자재로 수입하게 되어 있음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 분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적용하며, 조정율의 산출은 동 집행기준 제69조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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