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당사는 2005년 00사무소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공사진행중 ES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 비목이 생겨 조달청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1.원계약분 지수조정율(K)을 구하고 2.신규계약분 지수조정율(K`) 를 구하여 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계약분의 지수조정율은 3.55% 상승하였고 신규계약분(신규비목 )의 지수조정율은 2.87% 상승하였습니다. 원계약분과 신규계약분(신규비목)의 금액 가중치와 각 지수조정율을 계산하여 나온총 지수조정율은 3.45% 로 ES가 합당하다 여기고 발주처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신규계약분의 지수조정율이 3%를 넘지 않았는데 (2.87%) 적용 시킬수 있냐는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1.당사의견
- 신규비목과 원계약비목의 총 지수조정율 K가 3% 이상 등락하였으므로 신규비목의 3%이상 등락과 상관없이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
2.발주처의견
-신규비목과 원계약비목의 총 지수조정율 k가 3% 이상 등락하였으나 신규비목이 3%이상 등락하지 않았으므로 신규비목분은 적용제외해야한다는 의견
위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신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 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 된 부분은 조정대가에 포함하되, 이 부분은 설계변경시점과 조정기준일사이의 물가변동율을 따로 산정(예;K2등) 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지수조정율( “K”)은 비목군별로 입찰시점(설계변경시점)의 지수 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를 산출하여 계수(가중치)를 곱한 후 그 각각의 전체를 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율은 비목별등락과 상관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