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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2200-04-159-1,'06.03.23)의 개정으로 지수조정율 산출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1) 발주시 실적공사비단가가 적용되지 않은 항목의 비목군분류 방법은?
2) 실적공사비적용 항목인지 아닌지의 구분방법은?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 1: 발주시 실적공사비단가가 적용되지 않은 항목의 비목군분류 방법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 있어 비목군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하는 것입니다.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예규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으로서 실적공사비단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목군분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2: 실적공사비적용 항목인지 아닌지의 구분방법에 대하여) 실적공사비라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말하며, 예정가격 기초자료 또는 산출내역서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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