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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2004년 상반기에 계약하고 실적단가가 포함된 공사현장입니다.
또 원가계산서를 작성할때 재료비,노무비,경비구분이 불분명하여 제경비 산출할때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하였습니다. 실적단가가 적용된 아이템은 귀 청에서 발표한 실적지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건강,연금,안전관리비,기타경비등등)를 산정할때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예: 산재보험료 :
1안) 기준시점 노무비지수×산재보험요율(%)
비교시점 노무비지수×산재보험요율(%)
2안) 기준시점의 직접공사비계수(재료비+노무비+경비)×산재보험요율(%) 비교시점의 직접공사비계수(재료비+노무비+경비)×산재보험요율(%)
재료비,노무비,경비금액이 불분명할때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를 적용했을경우 물가연동시 제경비부분의 등락율 산정은 1안)과 2안)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지수조정율에 의할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 바, 산재보험료 비목군(H)의 지수산정은 다음 공식과 같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ㅁ 산재보험료 비목군(H) 지수 산정 공식 :
- 기준시점(입찰시점) H0 = 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 비교시점(물가변동시점)의 H1 = 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이때, A(노무비 비목군)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적용하되, A0은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를 말하고, A1은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에서 '조정계수'가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계약시(입찰시) 노무비(노무비 금액)을 산정할 때 산출편의상 적용한 것이라면 지수조정율 산정시 노무비 비목군의 '지수'산정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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