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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조달업무질의 (접수번호 : 35533)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5550) 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귀 청의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 귀 질의의 경우는 비목군 분류 기준자료에 건설교통부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었으나, 그중 일부 동일한 품목에 건교부 실적공사비가 아닌 조달청 조사가격이 반영된 경우로서 이는 조달청에서 발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검토시 실적공사비 분류기준'에 의하여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조달청 조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분류가능한 비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타일붙이기' 혹은 '수성페인트칠' 과 같이 건교부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있는 동일한 품목에 건교부 실적공사비가 아닌 조달청 조사가격이 반영된 경우로서, 귀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검토 시 실적공사비 분류기준'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순수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비목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건교부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있는 동일한 품목에 건교부 실적공사비가 아닌 조달청 조사가격이 반영된 경우로 보아 실적공사비로 비목군 분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래와 같이 귀청의 세부기준 단서조항에 따라 순수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로 보아 해당 비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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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검토 시 실적공사비 분류기준 ]
3. 조달청 조사가격과 견적단가의 분류
조달청 조사가격
○ 단, 적용단가가 순수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비목으로 분류 예)․보차도경계석 설치, 타일 붙이기 등과 같이 순수한 인건비(건설장비 불포함)로만 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노무비 비목(A)으로 분류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우레탄도막방수, 화강석 붙이기, 수성페인트칠 등과 같이 정부표준품셈에서 순수재료비와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로서 조달청에서 별도 조사한 가격 → 재료비, 노무비 비목으로 분류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반복질의로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상담해 드리겠으니 구체적인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이용해 주기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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