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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실적공사비 비목군 분류기준과 관련하여 조달청 정보장터의 업무별자료 시설공사 게시판에 올려진 219번 첨부자료를 보면,
2. 건설교통부 발표 실적공사비 분류 단, 건교부 실적공사비와 동일한 품목에 조달청 조사가격이 적용된 경우에도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3. 조달청 조사가격과 견적단가의 분류 단, 적용단가가 순수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비목으로 분류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타일 붙이기' 혹은 '수성페인트 칠하기' 와 같이 건교부 실적공사비와 동일한 품목에 조달청 조사가격이 적용된 경우이나, 순수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에는
1. 2번항에서와 같이 실적공사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니면, 3번항에서와 같이 재료비, 노무비 해당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2번항에서와 같이 실적공사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다면, 이때 적용되는 건교부 실적공사비와 동일한 품목이라 함은 당해공사가 입찰공고된 시점에 발표된 건교부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나오는 품목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재 발표되어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나오는 모든 품목이 해당되는지요?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2번항의 건교부 실적공사비와 동일한 품목에 조달청 조사가격이 적용된 경우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한다고 되어있는데, 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이라고 되어있으며, 현재 실적공사비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바, 조달청 조사가격과 건교부 실적공사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적용기준은 무엇인지요?
<답변내용>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에 의하여 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설교통부 발표 실적공사비는 매년 2회 발표하는 단가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 분류의 기초자료에 해당 실적공사비가 반영되어 있을 경우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합니다.
조달청 조사가격의 경우 발표하는 단가는 아니지만 조달청에서 견적받아 책정한 가격으로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 제1항 실적공사비 분류 항목 중 '2가지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은 가격'으로 보아 비목군 분류의 기초자료에 조달청 조사가격이 2가지 이상 비목의 합계액으로 반영된 경우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비목군 분류 기준자료에 건설교통부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었으나, 그중 일부 동일한 품목에 건교부 실적공사비가 아닌 조달청 조사가격이 반영된 경우로서 이는 조달청에서 발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검토시 실적공사비 분류기준'에 의하여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조달청 조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분류가능한 비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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