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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물가연동(지수조정) 시 비목군 분류방법에 대해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제68조 제1항] 중에서, 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와 같이 되어있는바,
설계내역 작성 시 일부 품목에 대하여 견적에 의한 단가산출항목이 있을 경우, 물가연동 시 비목군 분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1. 품목전체가 견적에 의한 단가산출일 경우 실적공사비로 분류하는지?
2. 일위대가에 의해 산출되었으나, 일위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중 1개 품목이 견적에 의한 단가산출일 경우, 실적공사비로 분류하는지?
. 일위대가에 의해 산출되었으나. 일위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중 2개 이상의 품목이 견적에 의한 단가산출일 경우, 실적공사비로 분류하는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을 분류함에 있어
1. 산출내역서상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공종에 대하여는 실적공사비(G)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도 이를 해당 부분의 실적공사비(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해 공종에 대한 실적공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공종이 아니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견적에 의한 단가산출일 경우 무조건 실적공사비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 품목이 재료비(광산품, 공산품 등)인지, 노무비인지 등 당해품목의 성격을 파악하여 해당 비목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일위대가를 구성하는 품목에 대하여 견적에 의한 단가산출일 경우에도 무조건 실적공사비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 품목의 성격에 따라 해당 비목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티 사항은 귀 질의 3549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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