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1) 일위대가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로 구분되어있는데.. 일위대가표 비고난에 단지”실적공사비”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는 합계액으로 계상됨.
2) 일위대가표에는 재료비로 계상 비고난에 실적공사비 산출내역서에는 재료비 노무비로 되어있음
실적공사비는 합계액으로만 되어있어야 하는데.. 일위대가표와 산출내역모두 합계액으로만 되어있는경우만 비목군분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실적공사비로 하는것 아닙니까?
비슷한 질의에 귀청에서는 발주기관이 당초 입찰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공종인지 그리고 계약상대자도 그에 따라 실적공사비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는지 등 관련 자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조달청에서도 확인 못하고 발주기관도 실적공사비가 뭔지도 모르고.. 시공자는 es하는데 발목잡혀 있는상황입니다.
쉽게 다시 질의합니다. 일위대가표에 합계액으로 계상된 실적공사비 ( 내역서에도 합계액으로 계상된 경우만 ) 만 실적공사비 지수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요? 그렇지 않은경우의 처리방법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참고로, 발주기관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각각 자기 스스로 작성한 일위대가표, 예정가격조서, 산출내역서상의 가격을 어떻게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합계금액으로 표기하였다 하여 무조건 이를 실적공사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따라 비목군 분류, 계수, 등락율, 지수등을 산출하는 것인 바, 입찰당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실적공사비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여 그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즉, 입찰당시의 실적공사비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여야 그 등락율의 산출이 가능한 것이므로
1. 발주기관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로 한 공종에 대하여는 입찰자(계약상대자)도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질의의 계약이 입찰당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공종에 대하여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실적공사비로 반영한 경우에는 실적공사비에 대한 등락율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며
2. 입찰당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실적공사비에 의한 등락율 산정이 불가할 것입니다.
참고로,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상의 공사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비목군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상의 어떤 비목이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해당 비목군(A.B.C 등)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견적금액 또는 실적공사비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기타 비목군(Z)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