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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입찰일 : 2006년 11월
계약일 : 2007년 7월
조정기준일 : 2007년 10월
계약방법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턴키로 계약한 현장의 1식단가나 견적처리된 공종(특히 창호공사부분)에 대한 비목분류는 물가변동조정시 세부견적을 받아서 비목을 분류하면 해당 비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혹, 발주처마다 세부견적을 풀어도 적용방법이 다를 수 있나요? 세부견적을 풀어서 해당비목으로 인정을 받던지, 아니면 세부견적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무조건 실적비목으로 분류를 해야 하던지..
질의2) 턴키공사로 시공중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경우 신규물량과 당초계약분의 물량증감이 발생하였을시 제경비 요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 설계변경 2008년이라 했을경우
1) 신규분공종은 설계변경(2008년)시점의 제경비 요율적용하고, 계약분의 물량증감분은 계약체결(2007년)시점의 제경비 요율을 적용한다.
2) 신규분공종은 설계변경(2008년)시점의 제경비 요율적용하고, 계약분의 물량증감분은 입찰시점(2006년)에 예정가격이 정해졌으므로 입찰시(2006년)의 제경비 요율을 적용한다.
질의1), 질의2)에 대한 서로의 이견이 다릅니다.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가 있는 경우에는 동 단가산출서에 의하여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ㅇ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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