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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사항은 간단치 않아서 첨부자료로 올려드리오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도 없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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