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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적공사비의 단가가 적용된 계약에서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달청 조사가 중 일부 품목이 실적공사비로 적용된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시 등락률 산정은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이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물가변동 당시 가격도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구분 없이 총액으로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조사가작성시 기재된 실적공사비 단가는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단가산출서의 하단에 실적공사비를 부기하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적용되어 있는바, 계약체결 당시와 동일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물가변동시 가격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본 계약의 조사가가 실적공사비 단가로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바, 비교시점의 실적공사비 단가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리하여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공표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는 산정기준이 있는지
2) 본 공사에 적용된 조사가 실적공사비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설계사무소에서 작성된 단가산출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등락률을 각각 산출한 후 설계단가의 등
락율을 실적공사비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곱하여 비교시점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산출하여 등락을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에 의하여 조정하는 경우 실적공사비의 지수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1, 06,03.23) 제68조제1항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비목군(G)으로 편성하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지수는 공종별(토목부문:G1,건축부문:G2, 기계설비부문: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종별 각 부문이 복합된 실적공사비 공사의 지수 및 지수변동율은 각각의 부문별 합으로 산출하며, 기준시점의 지수와 비교시점의 지수는 동 집행기준 제70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로 하며,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겨우에는 이를 해당부분(토목부문:G1,건축부문:G2, 기계설비부문: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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