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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지수조정방식에 의한 E/S 업무를 수행하다 이해 당사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공사에서 시수인입부담금,가스인입부담금,한전인입부담금 등
1) 상기 항목에 대해서 시공사는 상하수도공사,가스공사,한전 등의 인입부담금에 대해서도 매년 물가연동에 따라서 상승요인 만큼의 단가가 반영되어 시공을 받는바 물가연동과된 항목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상기 항목에 대하여 준공 시 정산(P.S) 개념의 항목이라면 제외한다 .
2) 동 항복이 사후정산 항목이 아니라 하여도, 물가변동 사항과 관련이 없는 항목이므로 적용대가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조달청 법무심사팀 의 회신 중에 번호가 2665호 정기안전점검비에 대한 회신 중 '잠정단가(PS)가 아닌 항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로 회신을 받았고, 상기 항목들도 잠정단가가 아니였고, '잠정단가라 하더라도 계약이행중 계약금액이 확정되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라는 회신(번호: 8366)에 따라 기초 자료로 활용중에 상기 항목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항목이 제외 대상이라면 근거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같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항목이 실제로 물가상승과 관련이 없는 하여도, P.S 항목이 아니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애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 수고 하세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상 경과(동조 제5항의 경우에는 60일이내에도 가능)하고 동시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내용의 비목에 대한 조정방법을 계약조건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이 당해계약금액에 포함 되었다면 물가변동 적용 대상의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계약의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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