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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공사명 : 낙동강 유역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공사
공사기간 : 2005.07.21~2007.02.21(변경예정)
공사금액 : 2,442,192,000원
발주처 : 고령군청
감리사 : 금호이엔씨(주)
시공사 : 동대건설(주)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바,공사공정예정표에 공정별 진행일정은 표기되어 있지만 월별,공정별 공정율(보할)과 수량 및 공사금액 표기가 누락되어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공사공정예정표의 조정일 이후의 공정율 적용 근거가 질문1: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별 공정율울 균등분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예:10개월 10%일 경우 1개월 1% 적용) 질문2:공사공정예정표의 기준일 현재 공정율 적용이 불명확하다면 기 제출된 월간공정보고 및 일일 작업일보의 공정율로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수고하십시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시점의 공사공정예정표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라면 공사공정예정표상의 공정별 공정율울 균등분배 방법이나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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