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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차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ESC를 2007년 10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12월 10일 설계변경에 반영 하였읍니다
2007년에 지장물 이설 등으로 설계변경 물량이 늘어 계약단가로 12월에 같이 설계변경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물량에 대하여 ESC 정산을 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얻으려 합니다
ESC는 준공이 되면 ESC에서 제외 되는데, ESC 정산은 승인이 나면 준공전에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전에 승인이 되었으니까 내년 차수 설계변경에 반영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이때,
-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중에서 기성대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포함)를 지급받은 경우 동 지급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나, 조정기준일 전에 이미 설계변경된 경우 그 중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적용하는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후에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산출내역서(단가 금액등)를 기준으로 하여 그 대가를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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