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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현장은 T/K공사로서 현재 1차 물가변동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물가변동 계약 체결 후 기성청구 예정이나, 물가변동분 청구방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질의드립니다.
갑설) 당현장은 지수조정율에 따른 ESC.를 적용하였으므로 기성청구시 갑지인 원가계산서의 하부에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을 표기하고, 공정율에 따라 그 금액을 청구함.
을설) 조정에 의해 변동된 단가를 각 내역에 적용하여 기성금액 산출 을설을 따르자면 각 내역별로 조정대상 이전의 항목과 조정이후의 항목이 분리되어야 하는등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품목조정이 아닌 지수조정을 하였으므로 갑설과 같이 갑지에만 물가변동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다고 생각되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에 대한 기성금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회계기준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물량에 대한 대가)에 조정율(K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을 감안, 각 기성금액이 동 물가변동조정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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