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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적용대상 수량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공 사 명 : ㅇㅇ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물가변동 비교시점 : '2006년 5월 31일 (지수조정율)
- 공사기간 : '05년 8월 ~ '08년 1월
- 공 정 율 : 85% ('07년 4월말 현재)
당 현장은 2006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3%의 ESC가 적용되어 2006년 9월에 계약변경을 실시함.
2007년 5월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발주처와 물가변동 대상금액에 관련한 아래와 같은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발주처의견 : 2006년 5월 31일 시점으로 1차 ESC를 적용받았고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이 증가되었어도 물량증가분에 대한 ESC적용은 조정기준일 ('06년 5월 31일) 이후 3%이상 증감과 60일 경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시점에서 반영해 주겠다고 하며, 또한 추후 설계변경시 증가될 물량에 대하여 '06년 12월까지 시공이 끝난 공종을 '07년 1월 개산급으로 30억을 수금하였으므로 ESC적용은 안된다는 의견임. 시공사의견 : 2006년 5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물량 (즉 설계변경시 증가물량)에 대해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를 신규단가가 아닌 최초 계약단가로 적용하였으므로 물량증가분에 대한 ESC를 적용해 주어야 하고, 또한 추후 ESC적용시 반영하여 주겠다고 하는 발주처의견에 대하여는 2007년 4월말 현재 공정율이 85%이므로 추가 ESC적용은 어려운 상황임 단, 신규단가 적용 공종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함.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그 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이라 하여도 기 시공한 부분이 있어 그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기성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포함)는 조정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되는 것이며,
만약,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계변경시 적용단가와는 관계가 없이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설계변경 적용단가가 신규단가인지, 계약단가인지 등에는 관계가 없음)
-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설계변경된 부분중에서 조정기준일 전에 이미 이행한 부분은 제외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조정기준일 당시시점에서 산출내역서상에 존재한 부분임)은 조정대상이 되는 것이나,
-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당시 시점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당해 조정에서 제외하고 다음차 조정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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