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우리회사에서 강화군과 국가계약법에 의거 2005년 12월08일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물가변동 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도급계약서 조정방법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 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하여야한다로 되어있읍니다.우리현장같이 공사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을시 어떠한 방법으로(품목,지수) 물가변동으로 인한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