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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당사가 시공중인 ○○항 호안공사는 국가기관에서 '기타공사'로 발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시(2006.5.17)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수행중 최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이 발생되어 조정방법 적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귀 청의 계약법규 질의회신(접수번호:29523)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경우 계약상대자가 제2호(지수조정율)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제1호(품목조정율)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될 것입니다」와 관련하여
1) 발주처 입장은 계약시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조정방법을 명시(결정)하지 않았 으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지수조정율 및 품목조정율 모두를 구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2)계약상대자(시공사)는 품목조정율 적용시 견적단가(사석단가,운반단가) 적용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정율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견적단가의 비목군 분류가 가능한
지수조정율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 청의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할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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