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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시 물가변동 신청서를 책임감리현장의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발주기관)에 접수해야하는지 여부?
2.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는 경우라면 조정신청을 감리단에 문서를 접수한 시점으로 봐야하는지?
3. 만일 시공사에서 발주기관에 직접 접수해야하는 경우라면 물가변동 서류의 검토를 위해서는 공사감독기관(건설과)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 즉 계약부서(계약담당관)가 아닌 공사감독부서(건설과)에 문서를 접수한 시점을 조정신청일로 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액)조정청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하되,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공사계약의 경우 당해 책임감리용역계약내용(계약조건이나 책임감리원의 과업수행내용이나 기본업무내용 등)에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책임감리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조정청구서를 먼저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문서의 통지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책임감리용역계약내용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문서접수처(창구)는 당해 기관의 조직체계 및 문서처리규정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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