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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질의개요
: 2005.12월7일 입찰을 실시하여 2006.4월7일 계약체결후 물가변동요건을 충족하여 2006.8월31일를 조정기준일로 (조정기준일당시 공정율7.28%-적용제외금액1,162,580천원) 잔여이행분에 대한 물가변동조정작업을 하여 2007.3월 현재 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아래 두가지 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갑설) 조정신청일 이전의 2006.12월중 기성대가(545,723천원)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적용제외금액으로 산정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을설) 조정신청일 이전의 2006.12월중 기성대가(545,723천원)는 2006년8월31일 조정기준일 이전의 물가변동 제외금액(공정율7.28%-적용제외금액 1,162,580천원)에 포함된기성분으로 중복해서 적용금액에서 공제하지말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감하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고,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물량으로 산출하되,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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