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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우리현장은 전면책임 감리용역 현장이며, 2003년11월20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며, 2003년 용역 준공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에 대해, 2004년은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율이 5.6%이며, 2005년은 2004년 대비 12%가 상승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려고하는데, 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1년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2004년도 물가 변동분에 대해 계약금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예규 기술용역일반조건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준공대가를 지급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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