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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공사기간은 2002.11 ~ 2005.8월까지로서 2004.3.1일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ES)후 내역반영하여 준공처리된 현장입니다.
ES에 대한 검토는 발주처 제출후 비상주 감리원 검토와 발주처의 감사실을 통한 최종검토로서 설계에 반영(2004년 11월)되었으며, 이후 2005년 8월 최종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준공된 저희 현장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공사기간중 ES에 대하여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받지 못하였기에 준공이 지났으나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재차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유인 즉 2003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총사업비 조정대상 현장이나 당시 발주처에서 조달청 사전검토에 대한 사항을 인지 하지 못하여 자체 검토로서 마무리 되었으므로 현시점에서 조달청을 통한 재검토를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현장은 비상주 및 발주처의 감사실을 통한 승인을 통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이 된 현장이므로 재검토의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이런 경우 준공뒤에도 ES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심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재검토후 조정율의 변동이 있을경우 조정율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액조치 또는 환수조치가 가능한지를 질의 하는 바입니다.
<답변내용>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1항에 의하면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예규에 준공대가 지급 후에 물가변동대가를 재 사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또한 총 사업에 대한 조달청 사전검토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해석사항이 아닌바 기힉예산처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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