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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감리용역 물가변동관련입니다 .
당해 용역은 2000년 착공하여 2007년12월 준공예정으로 총 11차수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차수별 예산은 매년단위로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물가변동액의 경우 조정기준일(2회:2005년1월, 3회:2006년1월)이후 2006년 6월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하여 조달청 승인(2006년8월)을 득하고 총사업비까지 반영받은 바 있읍니다 .
그러나 준공시(2007년12월)까지 물가변동분 증액분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이와관련하여 시행청에서는 내년(2008년)예산에 물가변동액 추가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준공(총체분)이후에 물가변동액을 수령하기위해 준공전에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준공금 수령후에도 내년예산 배정후 물가변동액에 대해 별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또 준공금은 개산급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포함) 지급신청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처리후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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