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국정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관서와 의견차이가 있어 첨부 파일과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등의 재료비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하는 바, 이 경우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표상의 지수적용여부는 당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으로는 구체적인 비목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1식단가의 경우 등)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 자료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계약의 특성,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또한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금액을 계약금액 조정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