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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물가변동현황 직전조정일(기준시점) : 2004년 8월 31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06년 1월 1일
물가변동조정신청일 : 2006년 6월 27일
기성대가 수령일 : 2006년 5월 30일
물가변동조정요건이 충족되어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였으나,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시 공제되는 경유대금 재산정 등으로 물가변동조정신청일이 지연되어 물가변동조정신청전 기성대가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로 알고 있는데,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계약금액 조정액 산출에는 제외되나, 지수조정률 산출시에는 포함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의 지수조정율 산출 방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아 래 ---
1안) 지수조정율 산출시 조정기준일 이후 수령한 기성대가는 포함하여 산출하고, 동 기성금액을 계약금액 조정액에서 공제하여 적용한다.
2안) 지수조정율 산출시 조정기준일 이후 수령한 기성대가를 제외하고 지수조정율을 재산출하여 적용한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한 바,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금액을 계약금액 조정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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