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기공사 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현장의경우 공사발주는 2004년 10월발주하여 1차공사는 2005년 6월 20일 준공,2차공사는 2005년 9월20일준공하였으며 3차는 2006년 8월30일 준공예정이며, 감리용역은 2006년 6월 23일부터 착수 하였읍니다. 만약 총괄분 준공전 각차수 준공분중 증액 및 감액 요인이 있을경우
1. 감리투입전 준공부분인 1차분에 대하여 총괄분 준공전에 정산이 가능한지? 2. 총괄분 준공전 기 준공된 1,2차분 정산이 가능한지?
3. 차수분 준공부분은 이미 준공처리 하였으므로 정산이 불가능한지?
4. 이미 차수분 준공처리를 하였다 할 지라도 정산요인이 발생 하였을경우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바쁘시줄 알지만 답변부탁드리며 가내에 올 한해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수별 계약이 이행중에 발생한는 경우 동 차수계약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설계변경이 완료되어야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동 차수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곤란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 계약조건,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