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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물가변동 조정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때 해당년차별 준공대가지급신청 전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면 준공후 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계약조정신청일 과 기성 또는 준공금과 관련되는 해당날짜를 판단할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신청일'이라 하면 다음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기성>
1. 기성기준일
2. 기성검사원 제출일
3. 기성검사일
4. 기성검사 결과보고일
5. 기성검사 결과보고후 대금청구서제출일(시공사 →발주관서 경리,회계부서) 6. 기성대금 수령일
<당해년도 준공>
1. 준공검사원 제출일
2. 준공일
3. 준공검사일
4. 준공검사 결과보고일
5. 준공검사 결과보고후 대금청구서제출일(시공사 →발주관서 경리,회계부서) 6. 준공대금 수령일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신청일'이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가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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