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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장기 계속공사이며, 2008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질의) 2005년 7월 물가변동 조정분(경유세 인상액 부기)을 조달청으로부터 검토 받아 2005년 12월 총차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도 차수분을 계약 후 시행하였으며, 2006년 12월 현재 년도말 정산(당 현장은 총차 준공으로 계약됨)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5년 7월 물가변동 조정분 오류(경유세산출 오적용) 발생으로 이후 2006년 7월 예상되는 불가변동 조정 검토가 지연되어 조정없이 2006년도 차수계약분에 대한 정산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2005년 7월 물가변동 조정분 오류정정을 비롯하여 2006년 물가변동 조정분을 2007년에 검토 받아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이 3%이상이 되는 때(이때를 조정기준일이라 함)에 조정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게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은 당해 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만약,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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