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려는 중에 발주처로 부터 책임감리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검토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및 기타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에 조정신청은 감리단에 검토를 한 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며, 신청후 검토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의2. 감리단의 검토후 신청을 해야한다면, 감리단에 신청한 것이 발주처에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