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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일괄입찰(턴키)로 인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실시설계 내역서를 재출하여야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실적공사비를 꼭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읍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장에서 규정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는 모두 입찰자(실시설계적격자,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때 입찰자는 반드시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장에서 규정한 실적공사비에 의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제경비율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경우라면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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