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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2006년 10월 입찰한 부산시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서 기본설계시 내역작성을 건설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실시설계 납품시 부산시에서 2007년 4월 발주공사부터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시공발주는 2007년 7월인데 턴키의 경우 발주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첫째 턴키사업의 경우 발주시점을 기본설계 투찰시로 보아야 하는지 하는 경우와 둘째 턴키사업의 경우 산출내역작성이 입찰안내서 우선인지 발주처의 법규적용우선인지의 경우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괄입찰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설계·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며, 입찰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입찰공고시의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시점 또는 우선적용 규정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공고시의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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