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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2007년 1월 19일 입찰후 동년 4월 11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시 총금액은 55,706,931,000원(총 계약금액) 이었습니다.
계약체결시 특수조건에 FAST-TRACK공사(약25억)에 대해 공사금액, 공사기간을 명기하고 F/T공사를 제외한 공사내역서는 실시설계 심의 확정후 수정 계약분 등으로 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5일 당초 총괄 내역서를 확정된 총괄 내역서로 대체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실시코쟈 조정기준일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계약체결일을 4월 11일로 판단하는게 옳은지 12월 5일로 보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 공종에 대하여 우선시공하게 하는 경우(소위 Fast Track)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우선시공하게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 및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이미 작성.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동 계약을 체결한 후 제8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총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후에 (단순히) 관련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계약의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일은 동 제8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시공하게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 및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자가 될 것입니다. (* 귀질의의 경우 2007년 4월 11일이 계약체결일이 될 것임)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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