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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이며 내역입찰현장입니다.
1.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폐기물 처리비의 적용대가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시공사에서는 당초 발주 당시 설계서에 수량 단가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중인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어떠한 특약도 없으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감리단에서는 폐기물처리비는 ps항목으로 적용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시켜 야 한다고 함.
4. 시공사에서는 또한 ps항목으로 적용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시켰다면 대가지급시를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이럴 경우에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의 개념 및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에라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의 산정방법 등 포함)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모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당시에라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바,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하거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특성상 시공당시 또는 대가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을 정하여 운용하였다면 동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는 당해 시점 당시의 가격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은 계약체결 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시중가격 등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체결당시 및 물가변동당시 가격은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체결당시의 확정분 및 미확정분의 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대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 미확정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시점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에서 정한 가격의 산정기준일(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해 계약조건, 계약이행상황,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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