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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도급사에서 ESC를 적용받고 하도급사에 적용시켜줄 경우,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는 경부선 **건널목 입체화공사중 FRONT JACKING공사를 하도급 받아(입찰공고문에 의거 FRONT JACKING공사는 특허공법으로 저희회사에서만 시공이 가능함) 시행중에 있으며, 공사 중 ESC적용 대상이 되어 원도급사에서 ESC적용을 받고, 하도급사에 ESC를 적용하는 비율에 대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다른 의견이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도급사의 적용 안 - 원도급사 기준일 : 2004년 12월 7일
- ESC 적용 기준일 : 2006년 7월 31일 [원도급사 계약일로부터 19개월]
- 하도급사 계약일 : 2005년 7월 18일 [하도급사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2차분 준공일 : 2007년 1월 3일
- 원도급사 ESC 비율 : 3.07%
- 원도급사에서 주장하는 하도급사에 적용되는 ESC 비율 : 3.07% X 12/19 = 1.93%
- ESC 제외 금액은 원도급사의 2차 준공금까지 누계기성금액의 총 원도급 공사금액 대비율인 21.8% 적용 (단, 하도급사의 경우 2차분 준공금까지 누계기성금액의 총 하도급 공사금액 대비율은 10.5%임)
- 하도급사 계약금액 : 3,104,200,000원 - ESC 적용 제외금액 : 3,104,200,000 X 21.8% = 676,715,600원
- ESC 적용 대가 : 3,104,200,000
- 676,715,600 = 2,427,484,400원
- ESC 금액 : 2,427,484,400 X 1.93% = 46,850,449원
2. 하도급사의 적용 안
- 하도급사 계약일과 계약금액, ESC 적용 기준일, 2차분 준공일, ESC 비율 등은 상기 내용과 같습니다.
- 하도급사 계약금액 : 3,104,200,000원 - ESC 적용 제외금액 : 3,104,200,000 X 10.5% = 325,941,000원
- ESC 적용 대가 : 3,104,200,000
- 325,941,000 = 2,778,259,000원
- ESC 금액 : 2,778,259,000 X 3.07% = 85,292,551원
이상과 같이 원도급사의 적용 방법이 옳은것인지, 하도급사의 적용 방법이 옳은것인지를 질의합니다. 만약 2가지 방법이 모두 옳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직접 이루어 지는 것이나,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원청자)와 하수급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귀 질의는 우리청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해석 및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바, 동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www.moct.go.kr,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담센터, 02-2110-8509~8511) 및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기획과 02-503-8894~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2006.06.02) Ⅲ. 공정화지침 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항에 따라 적용한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조정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마.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부 칙(2006. 6. 2.) ① 이 지침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2005. 9. 15. 부터 시행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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