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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 개요 **
1. 하도급업체 직불처리(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행)
2. 준공5개월 이후에 물가연동이 확정되어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음
3. 설비하도급업체 준공이후에 부도처리 됨.
** 질의 **
1. 당 사에서도 저희 하도급업체들에게도 물가연동을 지급하였는데, 부도가 난 하도급업체에게도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면 부도가 난 하도급업체 물가연동분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하도급 직불 지구이기 때문에 유보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국가계약법령상 하도급 대금결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통지의무 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 변경내용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동 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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