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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당사는 00교육청으로부터 00초등학교신축공사 현장을 시공중에있는 회사로써 발주처와 당사간의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갑설: 환경보존비 안에 현장에서 발생되어진 폐기물비도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 도의 폐기물처리비 비용은 추가계약금액 조정없이 시공사가 처리한다.
을설 : 환경보존비는 계약되어진 직접공사시에 발생된 환경에 대한 보존관리비로써 시 공중에 발생된 폐기물은 별도의 용역으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 어져야한다.
상기와 같은 이견조율이 안되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을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는 경우 환경보전비는 동 예규 제19조제3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동 환경관리비의 산출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의2에 따르는 바, 귀 질의의 폐기물처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 환경보전비 관련법령 및 산출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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