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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계약명 : 진해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수탁운영
발주자 : 진해시
계약자 : (주)대우건설, (주)우주엔비텍 공동수급체
질의요지
당사는 진해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한 회사로 2005년 9월에 준공과 동시에 운영 협약<3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발주자인 진해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협약서 체결시 구 지방재정법 제7장[계약]에 따르며, [이후 2006.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 동법 제63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9월에 진해시와 체결한 본 협약은 구지방재정법 제63조의 준용규정에 의거한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발주자 입장은 사적계약으로 해석하여 국가계약법에 의한 물가변동 사안이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질의 1.
진해시와 2005년 9월에 체결한 협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 나와 있지 않으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상기 협약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는지요?
2. 협약서 내용중 아래와 같은 조항<제7조 3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반드시 상호 합의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물가변동 배제특약 설정은 국가계약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요?
협약서 제7조(위탁수수료) “ 연간 소각시설의 변동에 따른 위탁수수료 증감사항과 원가계산에서 누락된 사항은 추가 조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세 공과금이 변경된 경우, 2.관련법규 및 시설의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변동의 사유로 상호 합의한 경우
첨부 : 진해시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구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에 대하여는 항정자치부장관의 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된 때에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일반조건등에 동 법령상의 물가변동조정에 관한 내용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조정하고 있으며, 만약, 동 계약조건에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국가계약법령상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됨)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1-2, 2006.12.29) 제4조제3항의 규정에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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