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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품슬라이딩 제도 시행시 적용 범위는?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각 부, 처, 청 등), 국회, 사법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품슬라이딩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적용됨.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이 적용됨.
*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출자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BTL 사업은 단품슬라이딩이 현재 적용되지는 않으나, 도입 여부를 검토중임.(민간투자제도과에 문의바람.)
2.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특정규격자재란?
ㅇ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함.
ㅇ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 예를 들어,
ㅇ ‘이형철근’의 경우 D 10, D 13, D 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음.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아님.
3.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 ES : Escalation
ㅇ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4.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슬라이딩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슬라이딩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함.
5. 감액 단품슬라이딩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게 되면, 총액ES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에 단품가격상승률이나 단품지수를 합산하여 3%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함.
6. 단품슬라이딩의 적용대상은?
2006.12.29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동 시행령이 시행되는 2006.12.29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부칙 제4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 입찰, 계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7.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08.5.1) 전에 총액ES를 받은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총액ES로 받은 조정금액 내에 단품슬라이딩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ES를 받았다면, 총액ES 전에 단품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이 소급적용되지 않음.
다만, 총액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단품 슬라이딩 요건이 충족된다면, 단품슬라이딩은 적용 가능함.
8.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계약이 종결된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운영기준 시행 전에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관계 유지를 위하여 단품슬라이딩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다만, 계약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
9.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함.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선금공제,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조정 등도 모두 준용됨.
10. 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될 때 처리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총액ES를 신청하고, 하도급자가 단품슬라이딩을 요청한 경우에 문제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총액ES를 처리해야 함.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
11. 지수조정률에서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ES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은?
지수조정률을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d(공산품)중에서 ‘단품’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슬라이딩이 발생하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특정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
-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존과 같이 (D1/D0)로 산정
단품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수에서 공제함.
(중복부분을 공제하는 것임.)
12. 단품ES 후 총액ES 전에 단품을 전부 사용하여 총액ES 이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단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총액ES시 조정률을 감하는지 여부?
총액ES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단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품ES로 인한 중복부분도 없는 것이므로, 총액ES시 조정률을 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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