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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총액입찰,장기계속공사(입찰일 2007년 9월12일)로 2007년10월4일에 1차분계약하여 2007년 10월9일에 착공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계약번호 20071000951-00)입니다.물가변동적용기준이 지수변동율로 계약되있고,
주요자재(강재류 및 파일류등)의 가격이 급등하여 공사에 애로가 있어 질의회시를 한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6항에의거 게약금액을조정할수 있다고 결과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감리단의견은 법규내용중 특정규격자재는 공장규격생산제품이아닌 비규격주문생산제품만 해당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아래법규중 특정규격자재의 범주가 원자재에 의하여 가격변동이되는 규격및 비규격제품이 모두포함되는것인지, 특정 비규격주문생산제품에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그범주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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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6항 에 보면 [각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12.29>]라고 되어 있어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위법률 내용중 특정규격의 자재 범위에 대하여 감리단과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드라도 답변바랍니다.
1.감리단의견:특정규격자재라함은 원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규격생산제품이 아닌 비규격주문생산제품에만 해당되는 자재를 말하는것임
2.시공사의견 : 특정규격자재라함은 원자재의 급등으로 인한 규격품 및 비규격 생산제품전체를 포함하는것임.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에서 '특정자재'가 규격생산제품이어야 한다거나 비규격주문생산제품이어야 한다는 등 '특정자재' 에 대하여 구체적,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당해 공사의 공사용자재로서 동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동 자재에 대하여는 동 규정(제6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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