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국가계약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5.1 시행된 회계예규 부칙 제1항에 따르면 '이 회계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 되어 있고, 동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단품슬라이딩의 조정기준일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즉, 단품 슬라이딩시 조정기준일을 15%이상의 상승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찾아 시행일과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기준일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2008.5.1)을 조정기준일로 정하거나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준시점(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2007.12.31인 경우로서, 특정자재의 상승율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상승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7.12.31 ~ 2008.02.29 현재 16% 상승
2007.12.31 ~ 2008.03.31 현재 32% 상승
2007.12.31 ~ 2008.04.30 현재 48% 상승

이러한 경우, 조정기준일을 15%이상 최초로 상승된 시점(2008.2.29)을 1차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16%의 상승율을 적용하여 조정을 한 후, 1차 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15%이상의 상승율이 충족된 시점(2008.3.31)을 2차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다시 16%의 상승율로 추가조정을 하고, 2차 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다시 15%이상 상승된 시점인 시점(2008.4.30)을 3차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다시 16%의 상승율을 반영하는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회계예규 시행일이 2008.5.1이므로 시행일을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48%의 상승율을 반영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인 총액 물가변동의 경우, 90일이상 경과한 후 3%이상 등락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상승율을 반영하는 바, 단품 슬라이딩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90일이상 경과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지만 특정자재의 등락율이 15%이상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정하여 상승율을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이오니, 귀청의 조속한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