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점점 더워진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단품ES제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내역서상의 순수 재료비로만 물가조정을 해야하는지..아니면 일위대가나 산출근거의 자재도 조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 내역서상의 자재비 : 철근, 레미콘, 아스콘등.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상의 자재비 : 합판, 경유,못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 단품슬라이딩 대상이 되는 '특정규격의 자재'라 함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이상 등락한 자재로서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하며, 이때,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형철근’의 경우 D10, D13, D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으며,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