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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당사는 ㅇㅇ군과 2007년 5월29일날 입찰하여 동년 6월22일 착공한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3조 6항에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도 되어있습니다.
2.당현장의 입찰일이 2007년 5월 29일 이기에 비교 기준일이 2007년 5월 조사가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① 2007년 5월 조사단가:92,840원 , ② 설계원가계산서상 단가 : 95,599원
③ 착공도급계약내역서상 단가 : 86,019원
상기의 번호중 기준시점단가 기준이 ①항이 맞다고 판단되는 저의 기준이 타당한지요?
①번과 100분의 15이상인 비교시점 단가를 적용하여 E/S을 신청하는게 타당한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조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동조 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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