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1. 당 현장은 1992년 6월 10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인 현장 입니다.
금번 단품 슬라이드 조정 대상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만일 단품 슬라이드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제작한 설계단가 적용기준을 이용하여 1년동안 ESC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으 규정에 의한 '단품슬라이딩'제도는 2006.12.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동 시행령이 시행되는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공사계약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계약은 이미 1992년 6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인 공사계약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단품슬라이딩'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이상 증감되어야 가능하며, 일부 품목만의 가격증감률만이 3%이상되었다 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하되, 다만,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