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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폐사에서 시공중인 ○○사옥 전기공사는 ’93.12.28 계약체결후 금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안전관리비(승률비용)의 등락폭 산정방법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는 노동부고시 95-6호(’95.2.23)에 의거 당초 일반건설공사(갑)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로 분류되면서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이 변경되었음 (1.81%+3,294,000→0.91%+1,647,000)
1. 귀부 회제 125-1823(’91.7.24)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이 타당한지 여부
2. 산출내역서사의 당해 비율과 현재의 당해 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요율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안전관리비율등 당해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동 내용의 변동이 반영되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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