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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폐사는 ’89.12.20 ○○공사를 5,284백만원(공사기간 345일)으로 도급계약 체결한 후, 회계연도 폐쇄에 따라 ’90년도로 사고이월된 상태에서 시공도중 정부노임단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폐사의 요청이 수락되지 않은 상태임.
그 후 발주기관에서 1990. 제2회 추경(9.25 승인)에 공사비 25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사에서는 위공사가 ’90.9.17 준공됨에 따라 노임 및 자재대 정산을 위하여 잔여공사비중 1,400백만원을 개산금으로 신청하여 ’90.9.28.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사고이월후인 ’90년도에 추가확보한 재원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경우, 사고이월 예산으로의 공사집행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금액조정에 의거 증액된 비용을 그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연도에 당해 사업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음.
한양경제연구원 02-599-4463 컨설팅, 계약금액조정, 타당성조사, 원가계산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지수조정율에 의거 물가변동을 적용함에 있어 순 공사비는 전액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고, 법정요율보다 초과된 비목의 가격은 법정요율(법정기준액)만큼만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정요율 초과와 관계없이 모든 비목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 신 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수조정방식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관계법령으로 정한 법정요율 및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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