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사 명 : ○○도로건설공사 - 입찰방법 : 총액내역입찰 - 공사기간 : 1999. 6. 19. ∼ 2001. 12. 18.
2. 질의요지
○ 당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방서에는 “탈수기, 수중펌프, 송풍기 등은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에서는 현장 반입된 관급자재를 배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자재의 설치와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한 자재납품계약을 별도 체결하였습니다.
○ 발주기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종합시운전기간(2001. 9. 18. ∼ 12. 18.)과 무관하게 당사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없이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무관하게 관급자재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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