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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 현황
· 공 사 명 : 강화 제2대교 건설공사
· 공사기간 : 1999. 6. 9.∼2003. 5. 14.
· 발 주 처 : ○○광역시
· 계약방식 : 수의계약
당해 공사는 ○○시와 ○○군을 연결하는 1,200M 연육교로서 해상부분을 H-FILE 등 강재를 이용하여 가교를 설치하고, 이 가교위에서 모든 공사가 진행중인데, 금년은 예년과 달리 30년만의 혹한으로 기온이 급강하하여 대규모의 유빙이 발생, 당해 현장 가교점검로 및 가교교체의 일부가 손상되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교점검로 및 가교교체에 대한 보수보강비는 발주처와 시공사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불가항력의 사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이행에 필요한 가설물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손해발생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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