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문 -
산재보험요율의 변경고시로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재보험료율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동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 금액의 증감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