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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초의 골재원이 골재채취 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골재원이 변경됨으로써 운반거리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불가)을 근거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이 경우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만약,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방서상의 내용과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이 상호 배치되는 경우 그 적용 여부는 위 시방서 내용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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